[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각 부처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제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질책성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고용 상황에 대해 “청년 취업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문 대통령은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20대 후보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하고, 22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절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국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EU가 2014년에 청년 보장제도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일본·독일 등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예산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 영국은 1998년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청년 뉴딜정책을 추진, 벨기에가 로제타 플랜을 통해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했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