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문화 혁신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교육부에게 "일부 교육시책은 혼선을 빚거나 찬반 논란을 부른 경우도 있다"며 "교육 현장에 민감한 영향을 줄 경우 더 신중히 접근하자"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의 경우 별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의 혁신은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 관계자들께 민감한 영향을 주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하자"고 언급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결단한 것 등은 잘한 혁신이었으나 일부 교육시책은 혼선을 빚거나 찬반 논란을 부른 경우도 있다"며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 의견도 반드시 듣고 수렴한 뒤에 정책으로 다듬는 절차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며 "국민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30일∼6개월 이상 숙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견수렴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상세히 정리해서 밝히겠다"며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역시 숙려제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현장과 학부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대 의사를 표해온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은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업무보고에서 대입전형 단순화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종합 개선대책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성 논란으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하면서, 대입전형을 수능과 학생부 위주로 단순화해 복잡한 전형 명칭을 표준화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10개 항목 중 불공정 요소 사례로 꼽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과 수상경력 등을 삭제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