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주 자유경제연 연구원

위기 앞에 강한 국가가 진정한 강대국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거대한 충격 앞에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이것은 고요한 침몰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이 느끼는 비통함, 무력함, 슬픔을 비집고 온갖 선동과 잡음이 들끓는다. 언론은 사실보도 보다 감정 팔이를 서슴지 않으니, 이것이 저널인지 드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정부의 미흡한 대처 능력은 끊임없이 질타 받는다. 혼돈의 6.4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사람들은 어지러운 소리를 뒤로 하고 먹먹한 가슴을 안은 채, 하나 둘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자중하는 기색 없이 점점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세월호 이슈와 프레임을 선거까지 끌고 가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늘 그랬듯 큰 사고 뒤엔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더 많은 규제가 신설·강화된다. 실제로 정부의 국가 안전처 신설 발표와 더불어 이미 국회에 선박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진정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도 이 사건의 본질이 정·관·경 유착과 규제가 만들어낸 반 시장주의 때문이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철저히 우롱당하는 기분이다.

분명 규제가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기껏 하는 일이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니, 호미로 막을 일을 도리어 키워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이쯤 되면 공무원의 규제 집행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집행하지 않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이들에게 규제가 곧 권력이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를 집행하는 자들의 재량과 권한도 강해진다. 규제의 권력이 무엇보다 위험한 이유는 관 출신 인사들이 퇴임 후에도 협회 등의 산하 단체 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규제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없어서 이같은 재난이 일어난 게 아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관경의 검은유착과 반시장적인 요금규제등이 핵심이다. 규제가 늘어나면 큰정부에 의한 정부실패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규제라 쓰고 권력이라 부를 뿐이다.

결국 신중하지 못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부정부패와 정부 비대화를 낳을 뿐이다. 그리고 본연의 역할인 행정 기능에 충실치 못하고 능력 밖의 국가를 통제하려 드는 거대 정부는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위험성을 높인다. 모든 문제들이 정치로 귀결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시장의 질서는 다르다. 자생적으로 규칙을 만든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변화한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창조적으로 파괴된다. 시장의 질서는 스스로 실시간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반면 법과 규제는 적어도 100보는 늦다. 정부가 만든 규칙들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나 큰 오만이다.

나는 우리가 이번 6.4 지방선거를 비롯해 모든 선거를 대함에 있어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잊지 말자. 정부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에는 비용과 대가가 따른다. 공짜로 안전을 살 수는 없다. 시끄러운 정치 선동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고찰 할 때다.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김연주 자유경제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