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근 북극발 한파로 최대 전력수요가 연일 경신돼 급전지시가 급증한 가운데 수요자원거래제도(DR)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급전지시에 동참하는 경우 전기를 아낀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생산라인 중단·재가동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연속적으로 발령되는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이 인센티브보다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DR제도 참여업체는 감축여부와 무관하게 수령하는 기본정산금 및 전력 사용량을 감축한 만큼 보상받는 용량정산금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지난해 이 제도에 동참한 업체들은 1844억원을 받았으며, 이 중 1829억원이 기본정산금이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제도를 통해 업체들이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DR제도 도입 이후 2016년까지 급전지시가 3번 발동됐으나,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26일까지 8차례 발령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급전지시가 늘어나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또한 급작스런 통보로 인해 납기일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와 바이어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간 작업을 야간 작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야근 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이번 겨울(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 최대 전력수요를 8만5200MW로 예상했지만, 지난 12일 예상 전력 수요가 8만8000MW를 기록하는 등 실제 수요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산업부의 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철강·화학·정유업계를 비롯한 업체들의 시설투자 증가 및 4차 산업혁명 발달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12.7GW 줄인 것도 향후 급전지시를 늘릴 요소로 지목했다. 

이밖에도 전력 수요 최대 통제량(DR 등록 용량)을 현재 원전 4기 분량인 4.4GW에서 오는 2031년 8GW까지 늘리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수급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및 20개 DR 전문업체 등 총 3580개 기업이 한국형 신형원전(APR1400) 3기에 달하는 4271MW의 수요자원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형광등 스위치처럼 껐다 켜면 바로 가동되지 않는게 공장"이라며 "한파가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추가 급전지시가 발동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요자원거래제도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사용량을 감축하는 소비자에게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대정전을 비롯한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11월 도입됐다.

거래소가 수요자원 거래에 참여 중인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력 사용 감축시 보상 한다고 알려주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1시간내 사용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