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삼성과 한화, 현대자동차, 롯데, DB(옛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개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과 한화, 현대차 등 주요 금융그룹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통합감독은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모범규준‧법제화 등 입안단계는 물론 제도운용 과정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최소 2개 권역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기업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이에 해당된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감독당국에 그룹 전체의 통합 리스크 등을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해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간 방화벽도 강화된다. 금융‧비금융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부문으로 이동할 경우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통합 감독법을 제정해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