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 뒤 변화상들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균형발전의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참석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된다. 균형발전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거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