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4일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불법행위를 막되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게시판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아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만큼 참여자들에게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에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답변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건의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