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수현 자유경제원 경영지원팀장

지난 3월 22일은 세금해방일이었다. 매년 자유경제원은 세금해방일을 발표한다. 주변에서 자유경제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니까 가끔 세금해방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들이 있다.

실제로 계산방법은 잘 모르지만 간단한 의미를 알기에 쉽게 설명해 준다.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짧게 설명해 준다. 그런데 세금해방일을 설명할 때마다 솔직히 화가 난다. 세금을 혹시 나만 많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대게 우리가 번 소득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 살아가면서 내야하는 각종 세금이 너무 많다. 소득세, 주민세, 이자소득세 등등. 신문에서 보니 30년을 일하는 직장인이 평생 내는 세금이 약 2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국민이 절반이나 되는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가끔 세금이 벌금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늘 생각한다. 자유경제원에서 항상 강조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재산권 보호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정부는 늘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정책을 해결하려고 한다. 무상복지,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등 공짜라는 단어가 붙은 복지정책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 세금이 벌금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면, 엉뚱하게 빈둥빈둥 노는 배짱이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로 가야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김상곤 새정치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선거명함을 돌리고 있다. 김상곤씨는 새정치연 경기지사 후보 결선투표에서 김진표후보에게 패배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빈둥빈둥 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밥을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베짱이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납세에 동참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 세금 내는 범위를 넓히고 면세기준도 대폭 고쳐야 한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바른 세금 지킴이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해 볼 생각이다. 이 감시단의 활동은 직장 등 생활 속 탈세행위를 국세청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고, 탈세제보나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국세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탈세는 범죄이고 국가경제를 좀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감시단 활동이 하고 싶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석수현 자유경제원 경영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