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지시했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해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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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53%의 관세 부과 방안 마련과 관련해“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