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등 결연한 대응 지시에 이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 문제에서 국익확보를 우선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 문제에 대응하는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며 “필요시 이런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은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의 전날 지시가 나오자 지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정부가 WTO 제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도 나왔다.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하고, “지난 1월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월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12개 국가에 53%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이번 미국 측의 조사의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은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중요한 협상 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어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의견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가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통상과 관련해 적어도 제도적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철강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중국의 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물리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아는데 마찬가지”라면서 “국가나 나라로 차별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외교적으로 풀지 않고 분쟁으로 만드냐’는 질문에는 “통상 국가간 교역이나 투자와 관련해서 분쟁 발생 시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주어진 제도 안에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통상 마찰로 완전히 비화돼서 한미간 균열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WTO에 제소해도 협의가 완전히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대화와 협의가 이뤄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우방국으로서 한국만 유일하게 제재 대상국에 포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추정이 있지만 미국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브리핑 때 나온 기준을 근거로 해석할 때 첫째, 수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난 나라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나라를 선정했다는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미국측에서 우려했던 것들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기준점이 아니겠냐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건의한 보고서가 최종 결론은 4월10일쯤 나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미국 관계자들을 만나서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우회수출이 아니라고 알리고 설득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