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비전과 5개년 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로 달성할 2040년 미래모습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사회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설정하고, 연구자·기업·국민·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미래모습을 도출했다.

2040년까지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를 세계 20위까지 높이고(2016년 39위)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90%까지 향상시키는(2016년 73.5%) 등 해당 모습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44개의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 제시했다.

주체별 미래모습 중 국민의 경우 건강수명을 2015년 73.2세에서 2040년 83.8세로 높이고, 전체 노인 중 건강노인 비율도 21.1%에서 40%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서울 기준 2017년 26㎍/㎥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재해안전분야 기술수준을 미국을 100으로 할 때 2016년 73.5에서 2040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5년 6.61%에서 2030년 20%로 높인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2016년 58.6%에서 2040년 79.6%로 향상시키고, 수학·과학교육의 질적수준을 2016년 36위에서 2040년 15위까지 상승시키기로 했다.

◇향후 5년 간 과학기술정책방향

과기정통부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다운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중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이번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