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일 남은 상황에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핵심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김 부위원장의 방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정상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국회 정상화를 논의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통해 민생 법안 처리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 방남과 임 비서실장 출석 문제를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 논란으로 한차례 파행을 빚은바 있다. 이후 설 명절을 거치며 극적으로 정상화를 이뤘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애초 하나같이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2월 국회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국방위)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법안(보건복지위)은 각각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었다.

두 법안 모두 마지막 본회의(28일)에 상정되려면 27일 법사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날 방한하는 김 부위원장이 한국에 머무는 27일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갈등의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커 현재로서는 두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관리 일원화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이견으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를 이끌어내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 모두 정쟁에 매몰돼 법안처리를 외면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인해 임시국회 기간동안 처리를 한다고 해도 졸속처리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