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마을공동체 심층진단(2)-3000여 소수 사업가에 서울시민 혈세지원 논란, 사회주의 운영과 비슷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일정 부분 매우 논리적이며 지속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에서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마련이다. 판단의 요지는 마을공동체가 수요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킬 정도로 재화를 충분히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이다. 그런데 재화 생산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은 예산 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최소 10%만을 자체 부담하면 시 예산으로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기준이 단적인 예이다.

서울시의 예산 재원은 바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시민들은 스스로의 필요와 인연에 의해 무수히 많은 자발적 결사체(부녀회, 조기축구회, 협동조합, 동호회)를 몇 십 년간에 걸쳐 형성하고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구축하려 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에 마련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청년일자리허브의 공동 개관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판로 개척 프로젝트 '맺음'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김인호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오른쪽은 1일 시민시장 박다정(23)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3,000명의 활동가와 해당 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국한된다.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 모두는 서울시 예산 지원에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 박원순 서울시정에 종속된 계약직 공무원이나 다름 없는 신분인 것이다.

마을공동체의 사회주의식 운영 및 사회주의 이념 전파 가능성

예산 지원의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을공동체는 서울시 직속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동체 사업운영의 수혜 및 존폐 여부가 서울시 지원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무부시장 및 관련부서 국장이 주요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가 사업 지원의 심의기구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실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닌다.

마을공동체는 실패로 끝난 박원순의 ‘반값 식당 정책’과 대동소이하기까지 하다. 박원순 시장은 ‘반값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2,500∼3,000원 가격 수준의 식당을 대거 짓고자 했다. 하지만 시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획했던 대형급식소를 짓지 않았다.

▲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념(저서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표지).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사업 구성원은 아니지만 마을을 둘러싼) 여러 경제주체들의 자연발생적인 이해관계를 인위적으로 왜곡하기 쉽다. 시정부 예산으로 소수 마을공동체 사업가들의 편익을 보장하고자 애쓰면, 이와 같은 조치가 역으로 인근 영세자영업자들의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세금이 (선택된 소수자인)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 이익을 보장하는 데에 왜 쓰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에 대해 정의를 내린 글(마을공동체사업 매뉴얼: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활용 설명서 (www.seoulmaeul.org)에서 ‘주민’을 ‘인민’으로 바꾸면, 이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귀결된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요. 이런 말도 있죠. ‘마을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그만큼 긴밀한 정서적 결합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마을공동체는 상호연대, 상호부조를 기초로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마을공동체의 핵심 원리죠. 그래서 마을공동체에는 여럿이 부대끼고 함께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인민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손을 맞잡습니다. 인민들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인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참고 자료 마을공동체사업 매뉴얼: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활용 설명서 (www.seoulmaeul.org)

▲이민위천(以民爲天), 백성을 하늘처럼 받는다는 말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다. 북한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이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이 말이 나온다. 내란선동혐의로 재판중인 이석기의 집과 사무실에서 이말이 들어간 액자가 발견됐다. 박원순의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을 인민으로 바꾸면 사회주의공동체를 연상시킨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절 행사 사진/뉴시스 제공

‘마을공동체’의 정의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요. 이런 말도 있죠. ‘마을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그만큼 긴밀한 정서적 결합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마을공동체는 상호연대, 상호부조를 기초로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마을공동체의 핵심 원리죠. 그래서 마을공동체에는 여럿이 부대끼고 함께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손을 맞잡습니다. 주민들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주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마을경제’에 관하여

마을공동체의 ‘경제’는 특정한 체제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서도 여전히 토지를 빌리고, 세금을 내며, 자본가의 관점을 가진 관계자들과 만납니다. 하지만 마을경제는 이윤만을 위한 활동보다는 마을살이를 보조하는 성격을 띱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갖고, 자기고용과 비슷한 종류의 가치를 육성합니다. 마을에서 생산과 소비, 고용 등의 경제시스템이 소규모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마을을 형성하니 새로운 꿈을 함께 꾸게 된답니다.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노숙인들이 함께 밥집을 열었답니다. 밥집에서 아주 저렴하게 밥을 팔구요. 팔고 남은 밥은 식사를 못한 분들에게 나눠주지요. 그럼 누가 밥을 사먹냐고요? 우리는 마을이라니까요. 비록 가진 것 없는 그들이지만 없는 것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새로운 미래는 만들고 있답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