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정부통계 3배 넘어 '충격!'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실업'은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000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000명,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다.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도 공식실업률보다 올라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다. 경제활동인구 2천671만4천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만8천511명 중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4월 기준 '사실상 실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297만8천명, 2013년 298만4천명에서 올해는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올라왔다.

한편 '사실상 실업자'와 같은 통계의 사각지대는 고용 정책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해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