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태가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노조원의 막무가내 파업투쟁으로 해외매각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광주지역 정치인들도 정치적인 해법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이용섭 전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윤장섭 현 광주시장등이 노사합의매각, 해외매각 신중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를 의식한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태는 시장논리에 의해 풀려야 한다.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부실기업은 생존 이유가 없다. 부실경영은 임직원과 고객 채권단 국가에 부담만 지운다. 정부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 할수록 배가 산으로 간다. 채권단이 시장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로 풀어가면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노사 정부 모두가 차가운 지성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노조원 모두를 살리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모두를 살리겠다는 것은 모두가 침몰하겠다는 것과 같다. 위기 땐 고통분담과 희생이 불가피하다. 새주인이 인수할 만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노조의 반발과 우선매수권을 확보했던 박삼구 아시아나회장과의 갈등으로 백지화됐다. 산은은 문재인정부들어 이동걸 신임회장이 들어서자 박삼구회장의 인수자격을 박탈했다. 박회장에 대해선 개인자격으로만 인수하라고 강퍅하게 몰아부쳤다. 수천억원을 혼자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인수자격을 주지 않으려 했다. 더블스타는 컨소시엄구성을 허용하고, 박회장에 대해선 컨소시엄을 불허했다. 명백한 인수자격 차별이요, 불공정한 매각게임이었다.

산은이 굳이 박삼구회장을 제외해야 했는지 아쉽다. 수십년간 금호타이어를 경영해서 장단점을 잘알고, 명예회복 의지가 강한 그를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 답답하다. 노조와의 대화도 가능했다. 근로자들이 해외매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산은의 박회장배제는 문제가 있다.

새주인 찾기는 돌고돌아 더블스타와 협상하는 것으로 귀착됐다. 금호타이어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당초 더블스타는 지난해 우선협상당시 9500억원을 제시했다. 이번엔 6400억원정도로 떨어졌다. 부실기업 매각은 시간이 생명이다. 산은은 무능한 리더십과 어정쩡한 매각작업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됐다. 

굳이 중국기업에 매각을 해야 했는지도 의문이 간다. 금호타이어가 군용항공기등에 납품하는 방산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국적 기업에 매각하는 게 타당했다. 중국기업은 한국기업으로부터 첨단기술습득을 우선적으로 노린다. 자칫하면 쌍용차를 인수한 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기술빼먹기에 급급했던 상하이기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수년후에는 먹튀논란을 초래할 것이다. 광주공장 등 국내사업장은 갈수록 황폐해질 수 있다. 대규모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셈이다. 가능하면 국적기업에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

노조의 강성파업과 농성은 중단돼야 한다. 구조조정과 매각작업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노조지도부는 지금 송전탑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의 옛 노조가 써먹던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노조가 해야 할 것은 매각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노조가 자구계획에 협조하지 않으면 매각작업은 중단된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터널로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이제 막바지 존폐기로에 몰려있다.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을 벼랑으로 몰아갔다. 한국GM도 결국 노조의 과도한 임금파업에 질려 군산공장을 닫았다. 무턱댄 파업과 고임금파티를 즐기는 민주노총은 사라져야 한다. 사측과 협조적인 노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매각작업에서 강성 노조의 태도가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민노총이 거듭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한국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만성적인 파업국가, 강성노조의 악명이 사라질 것이다. 

노조가 지금처럼 투쟁으로 일관하면 법정관리로 가야 한다. 대규모 정리해고등이 불가피하다. 지금보다 더욱 강도 높은 인원감축등이 이뤄질 것이다. 노조지도자들이 강성투쟁으로 일관하면 배 자체가 침몰할 뿐이다. 모두를 수장시키는 어리석은 농성과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노조와 노조원들은 인금삭감 및 동결, 인력감축 수용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600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건비도 평균 6900만원으로 한국타이어(6800만원)과 넥센타이어(6100만원)보다 높다.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6%로 하락했는데, 인건비는 되레 높아졌다. 한국GM처럼 공장폐쇄로 가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 노사는 높은 인건비와 노조의 상시파업등으로 GM 등 글로벌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위기를 겪었다. 독일과 스웨덴 기업 노사는 위기계약, 회복협약등을 통해 위기극복에 나섰다. 강성노조들은 무급근로확대, 인금삭감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했다. 이들 노조는 고통분담을 통해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회복시켰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먹튀논란을 방지하면서, 노조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조는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모두의 일자리를 걷어차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산은은 국민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금호타이어 매각문제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매각작업이 지연될수록 국민혈세를 투입한 산은과 채권단의 손실을 눈덩이처럼 커진다. 노조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철히 성찰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