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300만명, 정부통계 100만명 3배차...왜 차이가 나지?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인 103만명 보다 3배가 넘는 수치여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사실상 실업'은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식 실업률도 3.9%에서 11.1%로 대폭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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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실업자 300만명./사진=YTN 방송 캡처 |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000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000명,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다. 경제활동인구 2천671만4천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만8천511명 중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4월 기준 '사실상 실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297만8천명, 2013년 298만4천명에서 올해는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올라왔다.
한편 '사실상 실업자'와 같은 통계의 사각지대는 고용 정책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해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