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번 연대보증 폐지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될 경우 혁신창업의 중대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해 주는 측면도 있었다”면서도 “연대보증의 긍정적 역할에 비해 창업현장에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다는 호소와 지적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패의 두려움으로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사업 실패시 재기와 창업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융권은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돼 온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했다”며 “대표자의 책임경영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해온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가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시 상대적으로 자금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일시 자금부족 기업에 대해 기업의 실자금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특례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 실시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보증부대출의 은행 신용부분에 대해 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리인상, 여신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이 더 지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