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대 반(反)자유' 세력이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70년 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68년 전 피 흘리며 지킨 '자유'가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 교과서에서 삭제되려는 움직임을 보면 이런 생각에 더욱 확신이 든다. '경제적 자유' 역시 정부의 숱한 개입으로 파괴 된지 오래다.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순식간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때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 무슨 전쟁이냐고, 북한도 비핵화를 선언한 마당에 전쟁이 웬 말이냐고 어리둥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이 지금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마' 하고 넘어간 사이 교과서 속 기업은 '악(惡)'이 됐고, 헌법 속 '기업할 자유'는 실종의 위기에 처했다.

언제부턴가 그랬다.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위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적이고, 북한은 우리 민족이며, 정부와 기업의 정경유착으로 이룬 '한강의 기적'은 민주화를 늦추었을 뿐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 비약하자면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었다. 모두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의 작품이다.

물론 대한민국 역사가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일군 우리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그다지 훌륭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성이 미덕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두 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규 교육이 그런 생각을 조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색깔론이다", "요즘 누가 이념을 따지냐"는 말로 반박하려 한다면 가당치도 않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야 말로 색깔론과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시장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온갖 불확실한 규제로 옥죄는 것이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알 길이 없다. 들으려 하지 않고, 들었어도 믿으려 하지 않으니 소귀에 경 읽기다. 만약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부류가 기업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위기의 근간에는 기업할 자유를 침해하는 악질적인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기업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이윤을 내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려면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체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반기업적 음모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규제하려는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고,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 없이는 부귀영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