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로 달성하는 등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하고 인권,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 1번가’를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대표창구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도 국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도입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근절을 위해 발각 시 관용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각각 2017년 현재 38개국 중 29위, 2016년 현재 35개국 중 32위), 국제투명성기수(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2017년 현재 180개국 중 51위)을 목표로 강력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올해 1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과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비전과 전략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협력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 구현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다.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광화문 1번가 상설화 

 

정부는 먼저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에서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로 달성키로 했다. 500개 이상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올해 2월 기준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향상, 지역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9일 동안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 등으로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5월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7월까지 구축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분산돼 있는 기존 창구와 연계할 방침이다.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부처간 교류 촉진 ‘협업정원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올해 개방한다. 올해 6월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도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2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 개방한다. 다음 달부터는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데이터맵도 구축, 국민에게 공개한다.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청구제도 도입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 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빅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각종 증명서 모바일 송부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삼았다. 가령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방차의 최적 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 등으로 골든타임 단축을 꾀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대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가칭 ‘전자문서지갑’)를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으며, 국민과 행정기관 간 공문을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는 올해부터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하고, 각 부처와 협력해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고,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 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올해 최초로 개최해 창의적 행정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 감면을 확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지난 2월1일부터 3월5일까지 한달동안 모집한 국민위원 2143명의 의견과 지난 2월 60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5급 이하 실무자 100명이 모인 ‘정부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개최해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과제를 발굴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향후 정부는 4월까지 각 기관별 세부계획을 보완‧수립하기로 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