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민자로 할 경우 같은 도로 건설에 국민 세금은 훨씬 적게 들어가고, 이용자 요금은 재정사업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과연 어느 쪽이 공익적인가?”

"국가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공사를 놓고 민간에서 대책을 마련해 오니까 정부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다. 설계 최적화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빼앗으면 어떤 사업자가 민자사업을 하려고 하겠나"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간선도로망 재정사업화 전환 작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국가간선도로망 재정사업화 전환을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이용요금 인하 등 공공성을 강화를 이유로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자 도로가 건설됐을 때는 통행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 통행료를 낮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말하는 만큼의 요금 인하 효과가 없고, 이미 27조원의 부채를 진 한국도로공사에 추가로 막대한 빚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사업제안서를 준비해 온 민간 업체들의 신뢰를 배반한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사업화를 추진 중인 도로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15년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B/C 0.78)을 이유로 보류했다가 최근 한 민간업체가 설계 최적화 통해 사업성을 개선(B/C 1.1)한 제안서를 내놓자 국토부가 입장을 선회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민자도로 건설 시 도로공사와 동일 요금으로 운영 가능하며 공사기간도 12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자도로는 정부의 재정지원금 규모도 적다. 

민자 도로의 통행료도 재정 사업 도로에 비해 높지 않다는게 김 의원이 주장이다.

2010년 이전 개통된 민자도로의 평균 요율은 재정 도로의 1.97배로 높지만,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1.16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로공사의 요금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에서 SOC 투자를 크게 줄였는데, 수조원대 도로건설 공사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건 모순된 정책 운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