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2기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책혁신안' 발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 정책에는 △정치개혁 △보육제도 개혁 △군 개혁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4차산업혁명 △당내 개혁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에는 한국당의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의원들이 갖고 있던 세비 결정권을 반납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역시 폐지하자고 했다.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대통령·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역시 내리자고 했다.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 변화에 따른 양육교육제도 개혁도 주장했다.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 제도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또 취학연령을 1살 낮추고 초중고 학제를 '6-2-3'으로 개편해 만 17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고교졸업 후 취업-창업하는 사람에게 사회진출 장려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혁신위는 또 △전문병사제 도입·여성군대진출 전면 허용 △공무원의 과도한 보상체계 전면개편,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 △민간 관점에서 규제 혁파 △노동시장유연화 추진·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금지 제도화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 협력 강화, GDP의 3% 국방예산 확보 △당내 민주화, 청년의 정치참여 강화 등 내용을 혁신안에 담았다.

혁신위는 이와 별도로 신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신보수주의 가치 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에는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갖고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국제질서의 주류에 합류한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믿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러움과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성공과 성공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 등 내용이 담겨있다.

혁신위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문재인 포퓰리즘은 국가주의적 시장 개입을 통해 청년과 여성을 위한 분배 개선을 추구하지만, 결국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진행된 제2기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했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