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되지만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원만 약속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유연화되지 않고 있는 노동시장이다."

23일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카페에서 "저성장기조에서는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자극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표는 △중기 재직 청년 대상 임금 보전 △취업준비생 대상 구직활동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들이 고용률 제고 및 실업률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당장 새 일자리를 늘리기는 어렵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청년을 위해 해야 할 첫번째 역할"이라며 "이것을 빼놓고 논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4조원을 퍼붓든 40조를 투입하든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고용 유연성을 위한 '양대지침' 폐기·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보다 더 절실하고 긴급한 대상자들은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도 못한 청년 구직자"라며 "갈 곳이 없어 졸업을 유예하는 상황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자동화로 단순노동 및 저숙련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의사 등 전문직 일자리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되는 정책들은 청년 구직자의 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상황이 워낙 어렵다보니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지원은 청년들의 취업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더러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청년들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 싶다"고 힐난했다.

그는 "노동개혁도 어느새 정치적 수사로 전락한 것 같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한데 관련 회의에 참석,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닌가 궁금할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특권 및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들의 양보와 협조를 촉구했다.

백 대표는 마지막으로 "외과 수술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빨간약을 발라준다고 나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