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철강 업계가 수입할당제(쿼터) 배분 방식을 놓고 '오픈쿼터'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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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용 강관의 모습/사진=현대제철 제공 |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쿼터 배분과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오픈쿼터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오픈쿼터는 통관 기준 대미 수출 실적이 많은 상위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일정 물량을 배분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착순 수출을 실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철강업계는 기존에도 쿼터 품목인 베트남 컬라강판에 대해 오픈쿼터를 실시한 바 있어 유사 방식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강협회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유사 방식으로 갈지 다른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쿼터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업계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인데 업계는 수출 실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출 실적별로 배분을 실시할 경우 통관 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순위를 매길 수 밖에 없는데 미국 기준으로 따질지 한국 기준으로 따질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물건을 주문받아 미국으로 전달하기 까지 약 1달 반의 시간이 걸린다. 12월에 물건을 배에 실는다 치면 한국 통관 기준으로는 12월 실적에 기재되고 미국 통관은 운송이 완료되는 2월 초순이 된다.
이렇게 되면 쿼터 실적 해석에 차이가 있어 업계별로 배분 방식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쿼터 옵션의 경우 다음연도 쿼터량을 직전연도에 미리 끌어다 사용하거나 그해 소진되지 못한 물량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방안 등 다양화 돼 있어 운용 문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국 측과 막판 조율 중에 나선 상태로 확보한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매년 수시 조정없이 268만t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차감쿼터는 정해진 물량 그대로 유지되고 이 외에 운용 방식은 업게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문제를 놓고 철강업계 쪽에서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최종 확인 등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하는 대신 쿼터 카드를 내밀었다. 2015년~2017년 철강 대미 평균 수출량 383만t의 70%인 268만t에 해당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가 불가피한 제도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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