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가 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KDB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을 찾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 친환경 선박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은 2015년 이후 불황이 겹치며 세계 발주량이 2016년 67%까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주량은 지난해 반등했지만 호황 시절이던 2011~2015년 평균에 비하면 58%에 불과해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지만 극심한 불황과 선박 가격 하락, 경쟁국 추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적으로는 대형사에 편중된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중소선박의 핵심 기자재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강화된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선사 간 경쟁 구도와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3사의 경우 자구계획 이행과 시장 여건, 경영 정상화 추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검토한다.

당분간은 조선업 불황으로 매수자를 찾기 힘들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중형 조선사는 성동조선해양 회생 절차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키로 했다.업계 자율의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 조선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 

선박 개조와 수리, 서비스업 등 신사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조선 시황이 나아질 때까지 일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발주도 진행한다.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710억원을 들여 LNG벙커링선을 발주하는 등 내년까지 공공선박 총 40척을 발주할 전망이다. 

또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매년 1~2척의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선을 시범발주한다.

민간 부문의 친환경 선박 발주를 장려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연안해역을 배출규제해역(ECA)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해운, 금융 산업과의 상생 협의체를 통해 선박 발주와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등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대부분의 조선사가 '일감 부족'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선 퇴직자 재취업 지원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불황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2018~2022년 연평균 3000명 채용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발전 전략으로 2011~2015년 평균 31.7%인 세계 수주 점유율을 2022년 33%로 상향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