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법 개정·김기식 논란 등을 놓고 정쟁에 매몰되면서 지난 2일 시작된 4월 임시국회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이던 2014~2015년 한국거래소·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이 출장비를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우즈베키스탄·미국·유럽·중국 등지에 출장을 다녀왔다.

김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해임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김 원장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황제 외유'에 대해 청와대까지 해명하면서 '김기식 감싸가기'를 도를 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내로남불의 김기식 원장에 대해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며 "이런 몰지각한 금감원원장을 금융검찰로 인정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10일 김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청와대에 발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멋대로 재단하는 청와대 폭주는 도를 넘어 선 것이다. 제정신입니까"라며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금감원장 자리에서 여성 인턴을 대동하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인재영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인사 담당자도 책음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 원장을 겨냥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원장에 대해 "적폐의 전형"이라며 "정부 여당이 감쌀 일이 아니고,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청와대는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원장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던 정의당에도 기류변화가 감지됐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날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현행 법률상 직접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김 원장이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결국 지금 본인이 도덕적인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선을 그었지만 과연 그것이 도덕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마디로 법적 책임으로 어떤 뇌물죄에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김 원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혜택을 줬다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외유를 떠나 국회의원들의 사례들을 다 모아 수사 해보고 문제가 되는 의원들 있다면 처벌을 해야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외유 출장 논란은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이 위원장 등 3명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원을 지원받아 9박10일간 북미 지역을 시찰했고, 개인여행 경비 조로 총 1만6000달러를 지원받았다.

당시 검찰은 협회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가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출장비용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논고문을 통해 "이 사건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법원 역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고 판단해 이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수희 변호사는 김 금감원장의 뇌물죄 성립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있다. 당시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그 이후 김 원장이 정무위에서 일하면서 관련 기관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도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김 금감원장을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검찰청에 고발장접수을 접수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