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날까지 4월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23일에도 국민투표법 처리에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6월 개헌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에선 6월 이후의 개헌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지난 2일 방송법 개정안 공방으로 4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부터 열지 못했고 4월 임시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여야는 그후 수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개헌과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과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를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 상태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탓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개헌의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고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헌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때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원이었던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여야 간의 큰 입장 차도 개헌 동시투표 장애물이 됐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방송기자클럽 주관으로 진행된 여야 4개 교섭단체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들어가면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하겠냐"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국회 합의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르면 23일 '3당 개헌 단일안'을 발표, 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