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취재단=미디어펜 정광성 기자]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하 앞둔 26일 일산 킨텍스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전문가 좌담에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의 범위와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날 오후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 주제로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좌담회에선 오는 27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되며 양자 정상회담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생각이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범위가 일치해야 한다”며 “두 정상회담의 의제가 달라질 경우 한미 공조의 이상이 생기며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와 평화정착 모든 의제를 한바구니에 담는 포괄적인 회담이어야 한다”면서 “향후 북미회담에서는 남북회담에서 나오는 의제의 범위 대상을 북한에 교환할 수 있는 체제안정 보장과 위협 해소 방안을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일괄적 타결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막을 올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다음달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공통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종의 '예비협상' 무대라는 의미다. 바꿔말해 역사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 사실상 '전초전'으로 간주하면서 연일 북한을 향해 복잡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게 국제사회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을 했지만 영원한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한 국제사회, 안보리에 비핵확산 제지를 영원히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비핵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완전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해체를 목표로 한 것만으로 강조해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비핵화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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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하 앞둔 26일 일산 킨텍스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전문가 좌담에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의 범위와 대상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사진=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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