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세계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위기’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검증되지 않은 경제 이론이나 이념이 남발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다사다난했던 1년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운영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태우 건양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가 각각 경제, 외교안보, 미디어 분야의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이지수 명지대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박인환 건국대 교수가 자리를 빛냈다.

경제분야의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1년을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파행적 국가개입주의의 해’라고 규정했다.

조 교수는 “‘저성장의 구조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하며, 산업구조 개편,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정책 행태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는 ‘YOLO 정권’(You only live once, 내 임기만 관심 갖는 산타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생산성 향상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생산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비용전가를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소득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46.5%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며 “‘국민개세원칙’이 진정한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토론을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통화 조세재정 환율 금융 노동 규제 등 경제정책도 어느 정책 하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 대해 “미국금리인상시기를 맞아 자본유출과 경기회복 가계원리금상환부담 사이에서 딜레마”라고 진단했고, 조세제정은 “막무가내 퍼주기로 재정위기를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은 “스스로 족쇄를 차는 등 거시정책이 모두 위기”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결과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이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이념의 잣대로 칼을 휘두르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이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