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률이 12.3%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시점의 이행률 28%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나온 공약 1165개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 공약에 대해 "모두 이행된 '완전이행'과 진행 중이거나 이행계획을 갖춘 '부분이행', 미이행, 판단 불가 등으로 구분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12.3%)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부분이행 공약이 494개(42.4%), 미이행 488개(41.9%)"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은 12.3%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시점의 28%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날 "부분이행이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제도개선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다"며 "공약 이행률에서 드러나듯이 남은 임기간 적폐 청산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 분야별 완전이행률은 중소 중견기업 육성 38.6%, 국익 우선 협력외교 27.8%, 경제민주화 27.7%, 일자리 창출 24.1%, 정치 선거제도 개혁 23.1%, 노동존중사회 실현 4.9%, 권력기관 개혁 3.7%, 주거문제 해소 3.1%, 살기 좋은 농산어촌 3.1% 등으로 나타났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12.3%라고 밝혔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