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역사교육이 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20년부터 배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빠진다.

역사교육은 미래의 주역을 길러낸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역사인식은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홍역' 또는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 유발로 미래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9일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지만 헌법과 교육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그럴 수 없다"면서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해규 후보가 지적한 위헌 가능성 언급은 헌법 제4조를 근거로 한다. 헌법 제4조는 우리가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후보는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민주주의 속에 자유가 포함돼 있으니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다"면서 "얼핏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같은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스스로를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역사교육에 대한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미래 설계의 기초는 물론 국가발전의 모티브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면서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