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도 '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준다. 매우 미흡하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할 방침이다.

현재 '과'로 편성된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 위주로 편성된 기존 조직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한국GM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선 회생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에 대해선 GM 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GM 측은 기존 차입금 28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를 출자전환하고 총 36억달러를 투자 형태로 참여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만료된 비토권을 회복하고 GM 보유지분 처분 제한 등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