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는 교역 경로를 통해 글로벌 파급효과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를 일정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과 재정여건 확충으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성장 모멘텀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각 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대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선진국과 인도, 아세안 5개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은 재정건전화 기조 또는 재정지출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은 재정여건 악화로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규모 세제 개혁을 통한 감세와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올해 및 내년 회계연도 재정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 달러, 1530억원 달러로 증액했다.

과거 미국의 재정 팽창기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경기부양 재정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조치여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기조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기관들은 중산층 소득증대와 기업투자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지난달 IMF는 법인세 인하 및 자본적 지출의 비용 처리 등의 감세 조치에 따른 단기 경기진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재정지출 한도 확대가 일화성인데다 자본적 지출 비용처리도 일몰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20년 이후에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점차 약화될 것이란 해석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경기과열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는 교역 경로를 통한 글로벌 파급효과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를 일정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각국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재정건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EU의 정부 부채비율 기준(GDP 대비 60%)을 상회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등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유로지역이 향후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