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올리며 “의욕과 달리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성적은 ‘낙제’ 수준”이라며 “곳곳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차도 일자리 공약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효과와 관련해서, “개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좋지 않은)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편이다”고 고백할 정도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어려운 사람들부터 궁지에 몰린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영세상공인, 소기업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다”며 “가족 구성원으로 고용을 대체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영업시간을 줄였다. 사업을 접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근로자들이 해고의 눈물을 삼켜야 했다. 최근 고용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실종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 전반으로 확산 될 기세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런 결과는 목적의 선(善)함을 믿고 밀어붙일 때 법칙에 가까운 확률로 발생한다.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줄어드는 것은 법칙이다”며 “임금이라는 가격이 오르면 고용이라는 노동의 양은 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급히 오르면 급히 준다. 경제학자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과 소득은 생산성이 뒷받침돼야 유지될 수 있다. 정부가 높은 임금을 강제할 수 있지만 지속될 수는 없다”며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을 계속 부담할 수 있는 장사나 사업은 없기 때문이다. 임금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정부가 하지 말래도 사업주가 알아서 고용한다”고 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어투로 표현하면 “바보야,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생산성이란 말이야!”이다.

조 전 의원은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는 200년이 넘었다. 웬만한 정책 노하우는 이제 비밀이 아니다. ‘가지 않은 길’이 거의 없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요, 성장과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라며 “그리고 생산성은 기술, 노동, 토지, 물적자본, 인적자본 등 제 요소와 제도 운용의 결과물이다. 소득과 임금을 올리고 싶은가? 생산성을 올려라.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가?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진실로, 진실로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가?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으로 상징되는 ‘쇼’부터 걷어치워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사이비 경제정책을 폐기하라. 대신 시장친화적인 개혁에 나서라. 상황판이나 공무원 보고서로 파악되지 않는 저 밑자리부터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