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합병안을 철회했다.

투기자본 엘리엇의 부당한 공세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해왔던 현대차그룹이 국제투자자문사 ISS와 국민연금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의견에 부딪쳤다. 결국 링에 타올을 던져야 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현대모비스분할과 글로비스와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전격 취소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혁 구상이 무산된 것은 무척 안타깝다. 정의선 부회장은 시장과 소통에 소홀했음을 반성한다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현대차 합병된 최대 요인은 무엇인가? 현상적으론 분할 합병을 반대한 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이다. 진짜 요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배구조 강요정책이다.

촛불민중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권은 삼성 현대차 등에게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라고 다그쳤다. 총대는 재벌저격수에서 경제검찰 공정위 수장에 오른 김상조였다. 김상조는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과 합동으로 삼성에 대해선 전자와 생명을 분리하라고 다그쳤다. 생명을 핵심고리로 하는 그룹 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삼성그룹을 해체하라는 통첩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경영잘하는 삼성에 대해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부당한 훈수를 강요한다. 삼성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했다. 국민연금이 양사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삼성은 정경유착 적폐집단으로 내몰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기소와 재판을 받는 등 전무후무한 시련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개혁 명분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마저 없애라고 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현행 공정법상으론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고 있다. 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글로벌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대북정책, 국정원등의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무더기 처벌했다. 두명의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 정권은 더욱 심한 행정압박과 직권남용논란을 초래하면서도 지지율만 믿고 강행하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정권이다. 차기정권(우파정권)에서 얼마나 격심한 직권남용 수난을 당할지 되돌아봐야 한다. 5년간 한국의 운전대를 잡았다고 오만하고 편협한 급진정책을 벌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대차도 삼성처럼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모비스 분할과 글로비스와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엘리엇의 음모와 공격에 카운터펀치를 맞았다. 현대차는 김상조와 사전에 협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상조도 현대차를 엄호했다. 엘리엇의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합병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엘리엇은 문재인정부의 재벌지배구조 압박과 현대차의 어려운 처리를 최대한 파고들어 전과를 올렸다.

엘리엇은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 합병시 당한 혹독한 수난을 상기시키는 치졸한 전술을 구사했다. 국민연금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삼성합병시 수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합병무산은 재계에 심각한 부작용과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월가 투기자본들이 글로벌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최대한 이용해 거센 공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투기자본을 편드는 정책을 펴왔다. 경영권 방어장치는 허용하지 않고, 투기자본의 공격만 쉽게 했다. 투기세력들은 날카로운 창으로 삼성 현대차 등을 마구 찔러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무방비로 수난당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강행하려 한다.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글로벌기업들은 월가의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다. 오너들의 경영권과 의결권을 막는데 혈안이 돼 있다.

재벌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면 한국산업은 그로키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화룡점정으로 삼는 부당한 재벌개혁은 한국경제의 활력을 빼앗아간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환자는 죽어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지배구조 압박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게 소액투자자를 위한 것인가? 이런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점령당한다면 그 부작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투기자본은 단기 차익에만 관심이 있다. 삼성 현대차 등의 중장기 경쟁력강화에는 관심이 없다.

투기자본은 오로 자사주 소각과 비상장사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배당을 두둑하게 챙겨가려 한다. 이사진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를 침투시키려 한다. 한국기업들이 투기자본에 의해 경쟁력이 약화되면 한국산업은 급속히 무너진다. 수출과 성장 투자 일자리 소비 납세 등에서 활력이 사라진다.

문재인정부는 현대차 합병 무산을 계기로 무리한 지배구조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노조 등 지지세력을 위해 초일류기업들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데 헛심쓰지 말아야 한다.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장치도 허용해야 한다.

외국 투기세력에 창만 주지 말고,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에게도 방패를 줘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포이즌필과 황금주 등 차등의결권주를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 우리만 글로벌스탠더드에서 일탈하지 말아야 한다.

지배구조 압박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기업들이 투기세력의 창에 찔리면 경영권이 흔들리면서 소액주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투기세력 공격으로 알토란사업들이 매각되고, 대규모 배당이 이뤄지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경쟁력은 약화된다. 유보금이 쪼그라들면서 주가는 추락한다.  소액투자자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손해를 입는다.

재계는 미래먹거리와 신수종 투자에 전력투구해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지배구조 압박으로 투자와 일자리 등 본연의 업무보다 경영권 지키기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마윈의 알리바바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글로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주도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영권보호와 지배구조 개편에 부심하는 삼성 현대차 등은 뒤처지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와 국익경쟁에서 우리만 갈수록 후미로 밀려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개혁이란 헛된 이데올로기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너경영을 백안시하고, 사회민주주의 노조공화국을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글로벌기업의 강점을 죽이려는 미망에서 하루빨리 탈출해야 한다. 김상조식 지배구조 압박은 외국 투기세력에게 멍석만 깔아준다.

지배구조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경영을 모르는 좌파학자들이 권력완장을 찾다고 헛된 정의감과 공명심에 사로잡혀 기업강점을 죽이려는 것은 치명적 해악을 끼친다. 한국기업들을 생기가 없는 '마른뼈들'로 만들려는 것인가?

한국경제는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업들은 좌파정부의 가혹한 규제와 수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생기가 사라지고 있다. 제조업가동률과 투자 생산 등 주요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일자리는 급감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마른뼈처럼 되어가는 한국기업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한다. 강퍅한 재벌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상조식의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편협한 정책과 교만함이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다.

누차 말하지만 지배구조는 기업과 시장이 가장 잘 안다. 정답이 없는 지배구조에 대해 획일적인 길로 가라고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기업경영을 해본 적이 없고, 사람도 채용해본 적이 없는 백면서생의 문재인정권 경제팀이 한국기업들을 마른뼈들로 전락시키고 있다. 생기를 불어넣어줄 경제팀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후 경질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인사들을 중용하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급진인사들의 완장부대를 걷어내고, 시장과 소통하는 경제팀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