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오늘은 역사적인 지방선거 투표일(6.4)이다. 치열했던 선거열기와 이전투구 비방전등은 이제 뒤로 하고, 이른 새벽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 동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라서 선거일에 개인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했다. 세월호 참사, 각 종 안전사고로 침통한 분위기로 지방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선거 관심은 어느 선거보다 낮아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은 많았다. 31일 오후에 필자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무척이나 편리했고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릴 정도로 열기는 사뭇 뜨거웠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공개한 투표율은 11.49%를 기록했다. 5일 목요일에 휴가 내고, 4일 선거일부터 6일 현충일, 7일 토요일, 8일 일요일까지 5일간 황금연휴를 즐길려고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분석도 있다.

설마 놀려고 투표를 미리 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리 놀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암튼 2자리 숫자의 투표율을 보여 이번 선거 투표율이 높을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뚜껑을 까 봐야 안다. 실제 우리나라 투표율은 약 56%대로 OECD 국가(OECD 30개 회원국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투표율 조사 실시)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인 71%에서 15%나 낮다. 그 중에서도 20대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박빙인 지역구가 많다보니 젊은층 유권자가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여야는 초관심사다.

선심성 공약, 허황한 공약내걸고 현혹시키는 후보는 퇴출시켜야

대한민국 유권자는 현명하다. 몇 차례 TV 토론 시청, 선거유세 현장에서의 후보들의 모습, 후보자 정책공약 자료를 살펴보면서 누구를 찍어야할 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후보들의 선심성 정책 남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미래 설계를 통해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혼동시키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들보다 몇 수 위다.

▲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 박원순 새민련 후보.(좌로부터). 투표일을 맞아 서울시 유권자들의 겸허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젊은층 유권자들은 막무가내 공약으로 내 돈이 아니라고 마구 써 대는, 혈세를 남발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 사실이 만 천하에 밝혀졌는데도 사실이 왜곡되었다며 자기 말만 팩트라고 소리치는 후보자는 절대 표를 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투표장에 와서 그런 후보가 절대로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율리시스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며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주사는 던져졌다라는 문장이 생각난다. 정권심판론이냐 야당심판론이냐, 표심 굳히기, 상대진영 물고 늘어지며 흑색선전하기, 여론조사 등 지지율에서 등 막판 뒤집기까지도 여러 변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야는 모두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엄살을 부리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지역일군 자질 구비, 공약 실천가능 여부 체크후 투표하자

결국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날인 오늘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투표권은 신성한 권리이다. 지역 일꾼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후보자의 공약은 실천 가능한 것인지, 심지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 선동꾼인지 등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정치 실패니, 국정 엉망이니 하면서 정치에 관심 없다는 그런 말을 내뱉기 보다는 참다운 민주시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장으로 나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독려해야 한다. 특정 계층이 투표를 많이 하면 선거에 불리한다는 미신적 정치공학보다는 선거를 민주주의 축제로 만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유도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도 후보자들은 선거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당선자가 제대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하는 것은 지지해 주고, 잘 못하는 것은 비판하면서 당선자와 유권자가 끝까지 함께하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역사적인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일, 소중한 한 표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미디어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