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일 경제 컨트롤타워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왜 기재부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냐.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 뒤 일부 언론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부총리에게 판정승을 했다’, ‘김 부총리가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를 했다’라는 반응에 대한 답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한 정부 정책을 놓고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 참모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최저임금 발언인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는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90%는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소득 기준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라며 “소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최소한 줄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고, 단지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통계치로 나오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보완책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가령) 박광온 의원이 말한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대책을 통해서 이분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런 취지”라고 덧붙였다.

‘긍정효과가 90%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관련 통계를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 대변인은 “그 통계도 비공개”라며 “어제 회의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다”라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정리한 자료인지, 통계청에서 생산한 다른 비공개 자료인지’를 묻자 “통계청 자료를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 본 자료”라며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