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1450조원을 거쳐 올해 1460조원까지 돌파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채가 소득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기적으로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보다 가계 빚이 많으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450조8000억원)보다 17조2000억원 늘어났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값이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작년 4분기와 비교해 다소 둔화된 수준이지만,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8.0% 불어났다. 이는 3~5%대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처럼 소득에 비해 가계 빚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중기적으로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가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취임 후 업계와의 첫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꺼낸 당부는 ‘가계부채 관리’였다. 윤 원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의 무분별한 확대가 지속되면 향후 우리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비은행의 기타대출은 전년 대비 9.5% 불어난 40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가 잇따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기타대출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한다. DSR은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존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우선 금융당국은 DSR 시범운영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권에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