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전용 요금제인 실버 요금제가 표준 요금제 보다 오히려 최고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제출받고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노년층을 위한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 단말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금제의 경우에는 기본료가 1만원대라 하더라도 초당 통화료가 표준요금(음성통화료 10초당 18원)보다 높으며 월 최고 약 4만원이 비싸 노년층에게는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어“전용 요금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특히“OECD, 메릴린치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더욱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연령대별 평균 통화량과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이동통신 3사에게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이의원은“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인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노년층 휴대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특히 노년층은 한 대의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의 부담도 적고, 대용량 콘텐츠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네트워크 과부하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에는 모두 다양한 형태의 노년층 전용 단말기와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다”면서“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노년층 수요에 맞는 단말기 기획, 전용 요금제 구성, 긴급상황 대처 및 고령 이용자의 사용상 편의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