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금 재벌개혁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한 것을 계기로 경제검찰수장이 칼집에서 칼을 빼내 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의 아드레날린이 흘러 넘치고 있다.

김위원장이 14일 취임1년 기자회견에서 재벌들의 비핵심계열사들을 매각하라고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각 대상을 구체적으로 찍은 것도 예사롭지 않다.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SI)과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계열사를 팔라는 것.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매각에 불응할 경우 공정위의 조사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재벌들이 혼나지 않으려면  알아서 기라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한화는 최근 SI업체인 한화S&C와 한화시스템을 합병했다. 

김위원장의 엄포로 재벌들마다 고민에 빠졌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갖고 SI와 물류 광고대행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삼성SDS, 현대차는 이노션과 현대오토에버, LG는 물류기업 판토스등을 각각 갖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열사들이 그룹경영비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SI업체의 경우 그룹사 물류체계와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SI는 결코 비주력사가 아니다. 광고계열사도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등의 출시를 앞두고 극도의 보안이 요구된다. 외부 광고대행사에 이를 맡기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  

김상조의 압박은 법치를 위협한다. 공정법이나 상법의 어디에도 특정기업의 비핵심계열사를 매각하라는 규정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법위에 정부명령이 위치하고 있다. 법보다 정권실세들의 말이 더 무섭고 강제효력을 갖는다.

기업에서 핵심기업과 비핵심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얼토당토하다. 전세계 기업들은 문어발기업을 넘어 낙지발기업으로 간다. 한주도 갖지 못한 정부관료가 민간기업에 대해 주력사와 비주력사를 구분하면서 비주력사는 팔라고 강압하는 것은 독재파쇼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제 정부가 기업들에게 해야할 사업과 하지말아야 할 사업까지 가이드가인을 만들려 한다. 재벌들은 세계초일류기업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우물안개구리들인 관료들이 기업경영까지 간섭하려 한다.

70~90년대 정권과 관료들은 시장과 기업을 모른 상태에서 핵심과 비핵심을 구별해 업종전문화정책을 강요했다. 문재인정부가 업종전문화를 다시금 부활시키려는 것은 넌센스다. 업종전문화를 수십년간 해온 유한양행과 경방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관료들이 아직도 기업들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갖고 있다. 관치보다 더한 슈퍼관치, 초갑질행정이 자행되고 있다. 기업 재산권이 정권의 폭압적인 압박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법치는 실종되고 있다. 민중정권의 강포한 행정들이 거듭거듭 늘어만 가고 있다.

오너들이 지분을 갖는 것을 무조건 범죄시하는 것은 황당하기만 하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고, 계열사간 거래를 하면 다짜고짜 일감몰아주기로 단죄하고 있다. 경영학 용어인 내부거래를 공정위 수장이 반시장적 도덕적 잣대인 일감몰아주기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아직도 김위원장은 시민단체 대표인양 행동하고 있다.

촛불민중정권은 기업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듯이 오만하게 군림하고 있다. 공정당국은 직권남용혐의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차기정권에서 신적폐 논란으로 수난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에도 없는 것을 강요하는 김상조의 공정정책은 시대착오적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정책이 무참하게 재단되고 있다. 법치를 훼손하는 직권남용이 재계를 엄습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6.13 지방선거 압승에 힘입어 삼성등의 그룹경영을 해체하려 한다. 경영권 승계규제와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 개입 등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위원장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법치를 훼손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그가 이런 무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촛불정권은 노동자농민정권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중혁명정권이다. 재벌을 단죄하고, 해체하려 한다. 김상조는 문대통령으로부터 경제민주화팀장을 맡았다. 금융위와 공정위 등 경제부처들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역할을 맡았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을 확실히 손보라는 권한을 맡았다. 재벌개혁 화룡점정을 위해 삼성그룹 해체와 한진 조양호회장 일가 퇴진 등을 시범케이스로 밀어붙이고 있다.

김위원장의 과도한 재벌손보기는 글로벌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킬 뿐이다. 그룹들마다 문재인정부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위해 그룹조직 해체와 경영권방어를 위한 배당확대등에 부심하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김위원장은 자신의 말대로 공정정책의 핵심인 경쟁정책과 혁신성장에 힘써야 한다.

월가의 엘리엇 등 헷지펀드의 대기업 공격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공정법을 개정해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금산분리규제도 풀어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로 가로막으려는 과도한 그물망 규제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에서 높은 지지율로 공정위의 법치훼손은 당장은 넘어갈 수 있다. 임기 후반 레임덕이 도래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차기정권에선 신적폐수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 리더가 촛불정권의 재벌개혁 칼자루를 잡았다고 칼을 마루 휘두르면 재계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는다.

공정정책도 법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위원장은 법부터 준수하기 바란다. 주력사 비주력사 구분을 해가면서 비주력사를 매각하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짓밟는 행정이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급진좌파 혁명시대인가? 지주와 자본가를 박멸하려 한 해방이후 완장부대들의 시대인가? 대한민국의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