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악화되고 있는 경제를 살릴 대책을 마련하고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렸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며 "금년 말까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와 내용·영향 등을 정확히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 모두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되는 데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취약한 계층에게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다음달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개최된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사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든든한 지방정부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만이 주어진 책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평화와 민생,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유능한 내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대북제재의 제약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유능함·도덕성·겸손함을 업무수행 수칙으로 삼고 정책실행에선 속도·성과·체감을 3대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