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21일 발표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올해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과제 수 확대 및 다년도 지원을 통한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지원한다.

6대 시범사업은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이다.

농식품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발생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이력관리'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허위 신고도 예방하는 개인 통관', 국토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시 서류제출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공공의 블록체인 활용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블록체인 활용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주도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적용 과제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산업분야 조기 적용 필요 기술은 단기(2018~2019년)에, 대규모 서비스 확장 기술은 중장기(2020년 이후)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테스트베드 및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기업이 다수의 블록체인 서버(노드)를 상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분산앱)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시험환경을 구축·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핵심기술·플랫폼·서비스(분산앱)의 신뢰성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최신 기술·서비스를 학습·체험하고 관련 토론이 이뤄지는 '블록체인 놀이터(가칭)'를 운영하고,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 지정을 확대한다.

또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선진국 대비 블록체인 기술 상대수준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인공지능의 뒤를 이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을 혁신하고 디지털 신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