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우현 산업부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온갖 경제 지표가 ‘하락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할 제1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들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액션’이 없다. 선거에서 진 후 잘못했다고 하긴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추상적인 사과나 반성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텐데 그러고들 있다.

그들이 그러고 있는 사이 우리 기업만 죽어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아지는 것 없이 세금만 늘어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거기에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난무한다. 잊을 만 하면 튀어나와 기업의 ‘지배 구조개선’을 외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훈수도 기업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반도체를 제외하곤 경쟁력 있는 산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온갖 규제에 가로막혀 투자할 여건이 안 되니 당연한 처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이 같은 독주를 막고 견제하는 것이 제1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임에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생업의 힘은 위대했다.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도 지방 선거가 끝난 뒤 자신의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목소리를 높인다.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면 좋았을 텐데 오로지 ‘남 탓, 보수 탓’만 시전하는 모습이다. 그들의 안중에 국민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온전히 자신의 ‘금배지’를 위한 발버둥일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라고 있는 자리지 그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걸핏하면 들먹이는 “국민을 위해”라는 말은 “내가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라는 말과 다름 없어진지 오래다. 몇몆 의원들을 제외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국민도 없고, 경제도 없고, 오로지 그들 자신만 있다. 완전한 ‘정치실패’다.

‘경제중심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의 발상도 코미디다. 그는 ‘경제중심’을 외치며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현장을 더욱 소중히 하고 수구 냉전 세력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일대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보수 진보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했어야 어울릴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누가 봐도 인기에 영합한 발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보수 진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겠다”라니 참으로 소박하고 천진하다. 

그뿐인가.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현장을 소중히 하기 위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여기에 편승해 민생을 운운하고, 이념을 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정당의 숙명임에도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이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서 나왔다. 그런 그에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은 과분하다. 

‘자유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지도자, 성실한 국민, 훌륭한 기업가가 만들어온 대한민국이다. 선거에 졌다고 해서 그 가치를 버린다면 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왜 졌는지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물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반기업정서가 횡행한다고 해서 기업을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 사실상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힘은 기업에서 나온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역시 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