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다음 달 중순 증자를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사진제공=케이뱅크

이번 증자로 케이뱅크의 숨통이 일시적으로 트일 수 있으나 인터넷은행의 최대 장벽인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영업확대와 생존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달 중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슬림K’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출범 후 3개월 만에 직장인K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의한 케이뱅크는 다음 달 12일 자본금이 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그 전이라도 자기자본비율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부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올해 1분기 말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8%다.

케이뱅크는 내달 증자 이후에는 대출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터넷은행 도입 전부터 제기된 법적 기반과 은산분리에 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대출이 급증할 때마다 상품 판매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은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자본은 4%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에 발목 잡혀 ‘실탄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추진은 물론 시중은행과의 차별성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산업발전을 위한 ‘은산번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출범 후 우리나라 은행산업 전체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도입 전부터 제기된 법적 기반과 은산분리에 관한 규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터넷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산분리에 관한 규제가 풀리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대출이 급증할 때 마다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