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남북이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철도·도로·산림 등 3개 분야 분과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통일부는 25일 “남과 북은 6월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 문제와 산림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철도협력 분과회의는 6월26일 평화의 집, 도로협력 분과회의는 6월28일 통일각, 산림협력 분과회의는 7월4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협력 분과회의 개최 장소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도로협력 분과회의에는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이 파견된다. 산림협력 분과회의에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이 파견된다.
우리 측은 철도협력 분과회의와 도로협력 분과회의 수석대표를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기로 하고 각각 3명씩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산림협력 분과회의에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러한 회의 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남북은 지난주 국제체육행사 공동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에 이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분과회의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각 분야에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방문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철도, 전기, 가스에서부터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과도 맞물린다.
하지만 지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실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업’ 등은 상당한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남북 합의뿐 아니라 한·미 간 조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격 사업이 추진되기에 앞서 일단 실태조사와 공동연구 등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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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장관(오른쪽)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1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첫번째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