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하는 사람 누구나 숨막힐 정도로 압박을 받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답이다.”

그는 “한국의 실근로시간이 OECD 주요국 중 상위권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간접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신규인력 채용보다 기존 인력의 초과근로를 활용해 수요 변화에 대응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높은 초과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휴식보다 초과근로를 선호하고, 지출이 많은 장년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명예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자율’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하게하고, 그 사람이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가야하는 것인데, 갑자기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니 부작용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초과근로의 임금할증률 인하를 해법으로 꼽았다.

최 명예교수는 악화되는 대외 환경, 무너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명예교수는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기업을 질식시킬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개정논의를 중단하고 규제 철폐로 방향을 전환해야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또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