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선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가 휘청거리자 집권여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완만한 지지율 회복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6월 4주차 주중동향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와 비교해 6.3%p 떨어진 수치이자 6·13 지방선거가 있었던 2주 전과 비교해서도 9.2%p 하락한 것이다.

이를 두고 리얼미터는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장평화론' 등을 견지했던 한국당의 민심 이반에 따른 반사효과가 퇴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유로 민생과 경제 등 주요 현안에서 여당으로서의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외교·안보분야 대신 연일 악화된 지표가 나오는 경제분야를 특정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여당의 '상임위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혁입법연대가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 할 경우 실험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의 불안정성 및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적인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독주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실험적·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이런 판에 후반기 원 구성은 야당의 충분한 견제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이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 경제문제를 더 이상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다.

이에 민주당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법부 공백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사실을 언급하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6월을 넘기게 됐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자기 당의 이익이나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법안을 당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내놨던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총력반대 해왔다"며 "이제와서 정권 쥐니까 이름만 바꿔서 '규제혁신 5법'이라며 발의를 해놓고 야당에게 동참하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적극 찬성하면서 노사정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리얼미터는 10.1%로 집계된 정의당의 지지율을 민주당 이탈 유권자의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였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4.9%(3만438명 중 1501명 응답)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