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국민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 저변은 생기를 잃은 체 집단 우울증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도 심장이 멎어 버린 듯 망연자실하고 있고 살려달라는 서민경제 주체들의 절규는 처절하기 그지없다.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슬픔일지라도 모두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사방팔방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더 이상 경제를 방치하면 국가는 물론이고 서민경제의 파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제 그 비탄을 내일의 보다 큰 희망으로 승하시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아닌가!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국가적 재난의 와중에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회복세가 정체되는 ‘소프트 패치(soft patch)’ 국면을 넘어 자칫 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블 딥(double dip)’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경제는 국가적 애도 분위기 속에 사실상 기능을 정지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애도의 마음으로 소비욕구를 자제했고 기업역시 신제품 출시와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도 거세게 몰아친 세월호 책임론에 직면해 위기의 경제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가장 크게 제약하고 있는 요인을 민간소비의 부진에서 찾고 있다. 최근 경제 예측기관들은 소비자들의 ‘구조적인 소비 부진’을 이유로 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4월 산업활동 통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가계의 소비부진과 기업의 투자 억제로 인해 산업생산은 세월호 사고 이후 그 전달보다 0.5% 줄었고, 서비스 산업의 주체인 영세·골목 상권의 서비스업 생산은 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세월호 참사 충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인 105로 측정되었다. 구체적 업종으로 들어가면 세월호 이후 위기에 직면한 경제의 실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 골목상권의 소비는 결정타를 맞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 19∼21일 전국 여행사·음식점·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월호 여파와 관련 조사에서 77.8%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영세업자들의 매출 감소폭이 평균 37.2%에 달했다. 내수경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들은 세월호 쇼크가 장기화하면서 다 죽게 생겼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농민들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해 농작물 가격이 절반으로 폭락해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대부분의 예약 행사가 취소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도 채산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 심각한 현실이다.

▲ 세월호 참사로 적신호가 켜진 우리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생산 소비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위해선 정부와 기업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박근혜대통령이 현충일기념식에서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들 뿐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 매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전월 대비 14.3% 감소했고, 백화점도 4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 전월 대비 7.2%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들의 행사와 홍보·마케팅 비용이 급감해 유관 하청 영세기업들의 매출이 증발했고 행사 마케팅 유관 업체 및 종사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속에 치러진 6.4 지방선거도 막을 내렸다. 민심은 대통령과 정부 및 여야 정치세력들에게 준엄한 질책과 함께 동시에 각자에게 맞는 과제와 함께 기회를 동시에 부여했다.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약속한 세월호 사고의 합당한 최종수습과 관피아 및 국가적폐 일소를 포함한 국가개조에 진력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민심이 결국 세월호라는 정권적 차원의 악재 속에서도 박 대통령과 정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결국 혼란이 아닌 안정 속에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염원 때문 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5일 전경련 30대그룹 사장단 모임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 및 경기회복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의 소비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난 후 첫 공식 연설인 현충일 기념사에서 다른 모든 현안보다 경제를 우선 언급한 것은 그만큼 지금의 경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함께 동시에 더 이상 현재의 세월호 국면을 넘어서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의 반영으로 추론된다.

6ㆍ4 지방선거 결과로 박 대통령과 정부가 동력을 회복한 만큼 이제 모든 국정의 우선순위를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에 집중시켜야 한다. 심지어는 국민과 약속한 국가개조 등도 경제와 연동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세월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및 내각 그리고 청와대 인사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쇄신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경제리더십 부재를 노정해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각 경제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전격 교체해야 한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이름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라는 같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외한위기 사태 속에 ‘국민 금 모으기 운동’ 및 노사개혁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개조라는 대원칙 속에 국민 앞에 내어 놓은 경제 청사진인 경제와 관련한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규제개혁``경제혁신 3개년계획``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소비 및 기업의 투자 부진에서 기인한 것을 직시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켜 내수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꾀함과 동시에 국가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급일변도의 경기회복 전략보다는 소비와 생산, 투자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중심이 된 국회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방선거 민심은 여야에게 대립과 갈등을 넘어 타협과 상생 속에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문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의 참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소비 및 투자억제는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선한 우리 국민의식의 발화로 일어난 인지상정(人之常情)의 당연한 마음이다. 이제 그 아픔과 절망의 시간도 50여일이 넘어섰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은 냉철한 가운데 진행하되 이제 현재와 내일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가 절대 위기에 봉착한 현 시점에서 국민들도 이제 슬픔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사회 각 분야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현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이제 넘어 내일을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1년 9.11테러 당시 미국도 공포와 슬픔에 잠겨 내수경기가 곤두박질쳤고 미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사고 6일 만에 국민들에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호소했다.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의 호소 속에 담긴 내용을 마음으로 읽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적신호가 울리고 있었던 서민경제도 곧 안정을 찾았다.

아직도 주말이면 청계광장에서 특정세력의 주도로 세월호 촛불 집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촛불이 꺼질 것을 염려해 온갖 요설(饒舌)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지난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이 또 다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선동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선동세력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교훈은 가슴에 새기고 합당한 사고수습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은 위임된 세력들에게 맡기고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현장의 또 다른 세월호 경제 참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