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담대의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그러나 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늘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부실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총 146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7.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5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됐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금리상승기에 시중은행의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어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49%를 기록, 전달(3.47%)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코픽스(COFIX)등 주요 지표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규제가 잇따르면서 주담대 수요가 기타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부채가 소득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중기적으로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보다 가계 빚이 많으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가계 빚 증가율을 연 8%로 낮춰 목표를 달성했지만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가계빚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는 만큼 가계 빚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하반기 여러 리스크 요인 중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며 “가계대출의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몰려 있는 이들 대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