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 경쟁촉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해 8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은행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는 올해 4분기 중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인 평가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를 진입정책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의 추천으로 위원을 선임하며,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등의 측면을 고려해 외부기관에서 11인을 추천받기로 했다.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평가위는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과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는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4분기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