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R&D 혁신센터 신설…정부·공기업간 정책연대 강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R&D) 협의회'를 개최하고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체계혁신과 정부 정책 연계강화를 위한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석유공사·가스공사·발전5사·광물자원공사· 등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D 예산은 올해 1조2082억원으로, 산업부 에너지 R&D 예산규모(7719억원)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공기업은 R&D 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R&D 효율성 저하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개월 간 17개 에너지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하고, 정부 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과제심의 및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 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기업간 내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공기업의 투자여력 및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 정부출연금 200억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수립·신규과제 선정 등 발전분야 R&D를 통합운영하고, 전담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공공 R&D 혁신센터'를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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